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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마녀사냥 안 되지만 위법땐 퇴출＂

"전세 사기에 가담한 탈법 공인중개사는 전체의 0.1%도 안 되는데, 나머지 99.9%의 법을 지키고 성실한 공인중개사들조차 범죄 집단으로 낙인찍는 시각에 화가 납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최근 땅집고 인터뷰에서 "역대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모든 공인중개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12만여 명이 가입한 국내 유일 공인중개사 단체다.

이 회장은 최근 전세 사고 원인에 대해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면서 발생한 '오류'"라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세대출과 임대차 3법이다. 전세 대출이 전셋값과 집값을 치솟게 만들고,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자기자본 한푼없이 전세금만으로 집을 사는 것)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전세 대출은 이명박 정부가 한도를 처음 1억원으로 확대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한도를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상을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각각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임대차 3법을 시행했다.

이 회장은 "전세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없어 세입자들이 손쉽게 빌린 전세금은 무자본 갭 투자자의 타깃이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면서 "전세 사기는 결국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계획적인 전문 사기단의 범죄행위"라고 했다.

정부가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중개업계 전체를 마녀사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선순위 임대차 내역, 보증금과 월차임 규모 등을 확인하고 조사할 권한이 없다"면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먼저 이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조사할 수 있는 항목도 조사하지 않거나 왜곡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중개사에게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법을 준수하는 대다수 공인중개사와 국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위법한 중개사는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제도적 정비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정부도 부작용이 큰 땜질 정책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안정화와 거래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이중·삼중으로 사회적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부동산 투기 감시·감독은 기초자치단체와 경찰이 맡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고작 1~2명이고, 경찰은 아예 감시기능이 없다. 이 회장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사고를 미리 막고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전국 공인중개사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며 "협회는 전국 19개 시·도 지부와 256개 지회에 지역 회원들로 구성한 지도 단속위원회를 구성했고, 조직을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현재 협회는 무등록 불법중개행위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 이 회장은 "전세 사기가 발생해도 통제할 수가 없다"며 "하루빨리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위법한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안 받아주고, 공제 가입을 못 하도록 엄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기고자 : 박기람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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