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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위한 소통 중요＂

전직 부총리와 경제 부처 장관들이 한 목소리로 연금·노동·재정 등의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5일 개최하는'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기념행사를 앞두고 경제 원로 31명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역대 기재부 장관 중 강경식·전윤철·진념·권오규·박재완·현오석·최경환·유일호·홍남기 전 장관 등 9명이 인터뷰에 응했고,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 등 19명의 전직 관료도 인터뷰에 응했다. 김기환·송희연·김중수 전 KDI 원장 3명도 인터뷰에 참여했다.

이동호 전 내무부 장관은 "연금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 등 3대 개혁이 실현돼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며 "정치적 생명을 걸고 연금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공일 전 장관은 "정부는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을 통해 민간투자가 늘어나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며 "기업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캐치프레이즈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종남 전 통계청장은 "노동 개혁이 근로자들은 힘들게 하고, 사용자는 편하게 하는 개혁으로 잘못 인식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노동시장에선 대기업 정규직이면서 고임금을 받는 근로자만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다"며 "노동조합원이 아니어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이들과 고임금 조합원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 곧 노동 개혁"이라고 했다.

재정 개혁을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남기 전 부총리는 "한국의 절대적 국가 채무 수준은 낮으나, 증가 속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것이 문제"라며 "복지 제도 성숙, 통일 대비 재정 여력 확충 등 재정 소요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재정 역량을 키우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가 긴요하다"고 했다.

3대 개혁 추진을 위해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진념 전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재정 개혁 등을 추진할 때 대국민 소통을 통해 정책에 대한 컨센서스(합의) 형성이 필요하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정책은 실패한다"고 했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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