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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마비 시위 더 이상 안 돼

민노총이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인도를 점거한 채 1박2일 노숙 집회를 하는 바람에 도심은 난장판이 되고 출퇴근 시민은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경찰은 불법 집회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는 것을 보고도 손을 놓고 있었다. 거리에서 술판을 벌이거나 집회 해산 경고를 무시해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각종 불법·탈법 시위에 대한 사회적 통제 장치가 미비한 탓에 공공질서를 위반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시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집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처럼 집회나 시위를 원천 차단하거나 과잉 진압하지도 않는데 불법 시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것은 우리 시위 문화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등에서는 경찰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가차 없는 제재를 가한다. 불법 집회·시위를 막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치주의 확립을 늦춰선 안 된다.  /전원균·작가

응급실 전전 5세 사망은 정부 책임

얼마 전 위급한 다섯 살 아이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을 떠돌다가 결국 입원하지 못해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두메산골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라니 믿기지 않는다. 아이가 아파 급히 병원에 갔는데도 치료받지 못해 숨지는 일이 벌어지니,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 누가 수긍하겠는가. 소아과 의사가 턱없이 모자란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쳐다만 보고 있다. 의료 수가는 낮은데 출산율 저하로 수입도 줄어 소아과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소아과 의사 양성 계획을 마련해 어린아이가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영지·대구 달서구 기고자 : 전원균·작가 최영지·대구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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