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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다가 교통 위반… 다쳐도 건보 지원 못 받아

    김경은 기자

    발행일 : 2023.05.23 / 사회 A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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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제주시 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씨가 삼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달려온 차량과 부딪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이 사고가 A씨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고, A씨가 치료받은 의료기관에 지급한 600만원의 환수를 고지했다.

    건보공단은 22일 "도로에서 인라인이나 킥보드 등을 타다가 신호 위반, 보도 침범, 음주 운행 등 운전자가 지켜야 할 12가지 중대한 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내고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해 건강보험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이 도로에서 인라인이나 킥보드 등을 타다 사고를 내면 이를 도로교통법상 '차(車)'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한다.
    기고자 :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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