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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가 간호인력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등 양성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동시에 간호인력이 의료현장에서 장기 근속할 수 있게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는 병원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의 욕구와 가정형편에 맞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등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꾸리고,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월엔 간호학계 전문가 및 대한간호협회 등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협의체'를 구성해 5번의 회의를 통해 이번 종합대책(안)을 도출했다.

◇질 높은 간호인력 양성에 주력

정부는 우선 질 높은 간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전담간호사 등이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학 겸직교수로 실습교과목 강의도 하는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간호대학에서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습장비와 시설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간호대 학생당 교수 비율을 선진 외국 수준(교수 1명이 학생 15명 강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엔 신규 간호사가 병원에 처음 근무할 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1년간의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료기관에서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와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고, 재정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와 간호계, 병원계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한다. 미래 간호수요 증가에 맞추어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릴 예정이다. 한편, 간호대학 학사편입제도를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근무환경 개선으로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정부는 종합대책을 통해 간호인력 추가 배치로 간호사 업무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자 중증도가 높은 상급 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하고, 간호인력 수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간호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수록 병원과 간호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건강보험 관련 제도(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에서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현재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 간호)되도록 건강보험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환자 8명당 간호조무사 1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젊은 간호사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리고, 본인의 욕구와 형편에 맞는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하여 조기에 제도화할 계획이다.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 방식 외에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청소년 등 필수 의료분야의 특성에 맞게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이른바 '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법정 정원 기준 안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와 돌봄을 이어주고 조정하는 간호

정부는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방문형 간호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준비했다.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팀을 구성하여 방문형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구체화해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선 기존 가정간호(의료법)와 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수가를 활용하고, '지속상담·관리료'(가칭) 수가를 건강보험에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장 간호사와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 방문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상 면허 안의 범위에서 환자의 안전에 위해(危害)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이미 올해 1월에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상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였고, 4월에는 콜레스테롤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안)과 별개로 상반기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인력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인력이므로 국가가 질 높은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에서 이들이 장기간 근속하여 국민에게 우수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어 "정부의 간호인력 지원정책이 간호현장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장 간호사, 간호학계 원로, 교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으로 달라지는 모습 본문자수 : 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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