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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과 방식 예측 가능해야"

    신동흔 기자

    발행일 : 2023.05.20 / 사람 A2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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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념적·정치적 갈등으로 목표 훼손"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종편 채널 재승인 평가에서 모호한 평가 항목을 최소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 평가를 받은 종편은 재승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문기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는 19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봄철정기 학술대회에서 "넷플릭스 등 OTT까지 가세한 미디어 환경에서 재승인을 둘러싼 이념적·정치적 갈등으로 방송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목표가 훼손되고 있다"며 "심사 항목과 배점 등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결과로 일부 심사위원과 방통위 공무원들이 기소되는 상황에서 심사 때마다 방통위 의결을 통해 심사 기준과 방식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성욱제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은 "재승인 목표가 명확히 있으면 정권이 바뀌었든 아니든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데 매번 심사에 따라 결과가 바뀌면서 신뢰를 잃고 있다"면서 "재승인 제도를 실적 위주의 방송 평가로 대체하고 자의적·정성적 평가 요소들은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준 전북대 교수는 "매년 심사 기준이 바뀌는 것도 예컨대 재난 방송이 항목에 포함될 때처럼 사회적 요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심사위원 개인 성향에 따라 차이가 나는 측면은 있으나 재승인 제도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기고자 : 신동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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