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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은 감형 아닌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어금니 아빠'가 정신감정을 받으러 왔을 때 반성하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더군요.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려 여러 증상을 과장해 늘어놨는데 진단 기준에 맞지 않았어요. '심신 건재'였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차승민(42)은 여중생 딸 친구의 목숨을 앗은 흉악범 이영학의 정신감정을 한 경험을 이렇게 말했다. 최근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아몬드)를 낸 그는 2017~2021년 국립법무병원에서 근무하며 형사 사건 총 230건의 피의자 정신감정을 맡았다. 조현병, 조울증 등이 있는 피의자를 비롯해 사이코패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피의자 등이 그를 거쳐 갔다.

"심신 미약을 이유로 감형해주는 데에 부정적 여론이 정말 많아요.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모두 감형받을 거라 오해하시는 분도 많고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나누고자 책을 썼습니다." 책에는 감정 사례를 토대로 정신감정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저자는 심신미약 판정이 매우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라며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의자라도 사건 당시에 잘못임을 알고 했다면 이 또한 심신미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정신감정은 감형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범죄 예방을 위한 것임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잘못을 저지른 줄도 모르던 범죄자가 정신과 치료 후 진심으로 뉘우칠 땐, 치료 기회를 줘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고자 :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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