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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재정준칙 도입, 한국 국가채무비율 안정화에 도움될 것"

    김성모 기자

    발행일 : 2023.05.20 / 경제 A1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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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신용등급은 '안정적' 유지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9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이 북핵에 대응해 확장 억제 강화를 약속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이란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나랏빚이 마구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무디스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경우, 재정의 지속성과 재정 정책의 독립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했다.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며 '재정준칙'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무디스가 사실상 한국에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는 반도체 불황 등으로 성장이 다소 둔화했지만, 하반기 이후 반등할 것으로 본다"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지난 3월 1.6%로 전망했던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5%로 0.1%포인트 낮췄지만, 내년 성장률 예상치는 2.0%에서 2.4%로 올렸다.
    기고자 : 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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