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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처럼회, 대통령거부권 제한법까지 냈다

    박상기 기자

    발행일 : 2023.05.20 / 종합 A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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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황운하·최강욱 등 발의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법을 개정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어서 당장 민주당 안에서도 "위헌(違憲)"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변호사 출신으로 처럼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17일 대통령이 이해충돌 여지가 있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황운하, 민형배, 최강욱 의원 등 다른 처럼회 의원들이 대거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하위법인 국회법으로 상위법인 헌법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어서 보고 따질 것도 없이 위헌"이라며 "당과 상의 없이 낸 법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당 지도부인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이름을 올렸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도부 논의를 거친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고 봤다"고 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처럼회가 밀어붙이면 당 지도부 인사까지 끌려가는 단적인 모습 아니겠느냐"고 했다.
    기고자 :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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