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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국회 연설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와 같은 정신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차 방한한 트뤼도 총리는 "우리는 한국과 협력 증진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한국인들이 43년 전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선택한 것과 같은 이유"라고 했다. "캐나다와 한국이 (북한 인권 개선을) 계속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트뤼도 총리의 발언은 여야(與野)가 해마다 5·18이 되면 호남 표를 의식, 행사에 참석하는 데 급급한 현실에서 5·18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준 것이다. 5·18 정신은 군부의 총탄(銃彈)에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궐기한 것이다. 그런데 5·18을 내세우는 정당, 단체 등은 전두환 정권보다 열 배, 백 배는 더 폭압적이고 반민주, 반인권적인 북한 정권은 오히려 옹호하고 두둔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 인권은 금기어였다. 2019년부터 4년 연속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0년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 살포를 저지하는 법을 만들라고 하자 민주당은 바로 그다음 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2016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부정적이어서 아직 발족조차 못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3월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달라고 했지만 들은 척도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때만 되면 5·18 정신 운운하면서 5·18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 쟁취에 이용하는 명분이자 수단일 뿐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을 치른 5·18 정신은 우리가 소중히 품고 가야 할 자산이다. 5·18 정신을 진정으로 새긴다면 북한에서 짐승처럼 짓밟히는 주민들에게도 연민을 보내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마땅하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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