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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사청 감사서 적발

지난해 우리 군에 납품돼 장병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탄복 4만9000여 벌 중 다수가 군이 요구하는 방탄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18일 드러났다. 일부 방탄복은 총탄에 아예 관통되기도 했다.

이런 방탄복이 성능 시험을 통과해 납품될 수 있었던 것은, 군납 업체가 방탄복의 전체 성능과는 무관하게 성능 시험만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방탄복을 '꼼수' 제작했기 때문이다. 방탄복 품질 관리를 맡은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군납 업체가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탄복 제조·납품을 승인했다.

감사원은 국기연과 군납 업체가 유착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기연 담당자의 '업무 소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탄복은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우리 군 장병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기초적인 장비다. 군 장병 수만 명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든 것은 중대한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장병 복무 여건 개선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21년 12월 A 군납 업체로부터 방탄복 5만6280벌, 107억7800만원어치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 군의 성능 기준에 따르면, 방탄복은 착용자의 활동성을 위해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 또 특정한 거리·각도에서 발사한 총탄을 막아내야 한다. 또 목둘레와 좌우 옆구리 부분 등은 방탄복이 안쪽으로 찌그러지더라도 그 깊이가 44㎜를 넘어서는 안 된다. 방탄복이 이보다 깊게 찌그러지면 방탄복 자체가 착용자의 신체를 찔러 착용자가 죽거나 다치기 때문이다. 방탄복 시험 방법은 목둘레와 좌우 옆구리 부분에 총탄을 발사해, 방탄복이 관통되거나 기준치 이상으로 변형되지는 않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A 업체가 만든 방탄복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 업체의 방탄복은 방탄 소재 50겹을 붙여 만들었는데, 목둘레와 좌우 옆구리 부분에만 고밀도 방탄 소재가 6겹씩 추가로 덧대져 있었다. 성능 시험에서 이 부분들에만 총탄을 발사해 본다는 것을 알고, 이 부분에서 기준치를 충족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면 방탄복 중앙부에는 고밀도 방탄 소재를 대지 않았다. 이는 방탄복의 유연성을 방탄복 중앙부를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이었다.

A 업체는 국기연에 이런 설계안을 제출했다. 국기연은 A 업체가 특정 부위에만 방탄 소재를 덧댔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계안을 일부만 수정한 채 승인해줬다. 그런데 방탄복 성능 시험을 수행하는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에는 A 업체가 방탄복의 특정 부위에만 방탄 소재를 추가로 덧댔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 기품원은 정해진 시험 방식대로 목둘레와 좌우 옆구리 부분에만 대고 총탄을 발사해, A 업체 방탄복이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결론을 냈다.

A 업체가 방탄복을 납품하는 도중에 국기연에는 'A 업체가 방탄 성능을 조작했다'는 민원까지 접수됐다. 그러자 국기연은 총탄을 맞히는 위치를 살짝 바꿔서 성능 시험을 다시 한 뒤 성능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재차 내렸다. 국기연이 사실상 성능 조작의 '공범'인 셈이다.

감사원이 A 업체가 방탄 소재를 추가로 덧댄 부위를 피해서 총탄을 쏴 봤더니 덧댄 부위에서 먼 곳일수록 성능이 떨어졌다. 일부 방탄복의 경우엔 착용자의 명치 부분에 해당하는 방탄복 한가운데를 쏴봤더니 방탄복이 관통됐다.

감사원은 방사청에 새로운 방탄복을 다시 납품받고, 향후 A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라고 통보했다.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한 국기연에 대해서는 담당자 2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방탄복의 야간 위장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이 밖에도 방사청과 산하 기관의 부실한 품질 관리나 군납 비리 때문에 군 장병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거나 작전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3년에는 당시 군 장병의 4분의 3가량이 북한군 소총탄에 그대로 관통되는, 40년 가까이 된 방탄모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K-9 자주포, 수리온 기동헬기 등 군의 주요 장비에 사용되는 부품들의 시험 성적서를 군납 업체들이 조작해 납품을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차세대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 중이던 K11 복합소총의 실제 성능이 부실하다는 것을 방사청이 알았는데도 양산을 강행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소총은 2019년 개발이 중단됐다.

[그래픽] 총탄에 뚫리는 A업체 방탄복 기고자 :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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