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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5·18 원포인트 개헌하자"… 與 "국면전환용 꼼수"

    박상기 기자

    발행일 : 2023.05.19 / 종합 A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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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수록' 놓고
    이재명 이틀째 "내년 총선서 투표"
    與 "정치계산으로 개헌? 헌법 폄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는 '원 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이틀째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지금부터 준비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뜬금없다"며 "이재명 대표 수사와 돈 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에 쏠린 국민 시선을 돌려보려는 꼼수"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5월 정신은 헌법 정신 그 자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5·18 정신 계승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망언 일삼은 정부·여당 인사에 대한 엄정한 조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 회의에선 개헌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히며 "어려운 일도 아니다"라고 했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에 "5월 정신의 계승과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약속했던 원 포인트 개헌이나 국가 폭력에 의한 국민들의 삶·생명을 해치는 일에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하지 않는 한 그건 모두 공염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뿐 아니라 지도부 인사들이 일제히 나서 5·18 원 포인트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5·18을 맞아 이심전심으로 개헌 필요성을 각자 말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개헌을 주장한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개헌 제안에 대해 "5·18 정신에 대한 모독"이라며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논평을 통해 "정치적 계산으로 개헌을 꺼냈다면 그 자체가 헌법 정신 폄훼"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987년 이후 36년 동안 하지 못한 개헌에 대해 '어렵지 않으니 하자'고 하는 건 황당한 말장난"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은 87년 헌법 체제를 탄생하게 한 밑거름"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차원뿐만 아니라 헌재 설립 취지에도 광주에 두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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