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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환 경북 성주군수 인터뷰

경북 성주군은 지난 2017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가 배치된 곳이다. 당시 정부는 "성주군 지원을 위한 보상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지원 정책은 없다고 한다.

성주군은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의 보상을 촉구하는 한편, 그 연장선에서 군의 숙원 사업인 성주~대구 고속도로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성주군은 주력 과일인 참외 매출액 증대와 관광 활성화, 인구 유입 등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교통 인프라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병환(65) 성주군수는 "고속도로 개통은 답답하고 꽉 막힌 성주의 혈관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라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고속도로 개통에 사활을 걸고 성주가 사통팔달 지역균형 발전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선봉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교통 인프라 개선을 추진 중이다.

"민선 7기 때부터 성주 미래 100년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선 교통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교통 여건을 사통팔달 수준으로 완비하지 않으면 인구가 유입되기 어렵고 경제 전략을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건설이 확정됐다. 성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고속철도 시대가 열린 것이다. 또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중인 성주 선남~대구 다사 간 국도 30호선을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과 성주의 명산(名山)인 가야산 권역을 순환하는 지방도 903호선 신설, 성주와 김천 혁신도시를 잇는 국도 905호선 건설 등 광역교통망을 구축했다. 기존에 보유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함께 현재 예타 심사 중인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이 확정되면 성주군은 경북 내륙 교통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이다."

-고속도로 건설이 관건인데.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은 지난 1999년부터 도전한 성주군의 숙원 사업이다. 성주와 대구를 거쳐 칠곡까지 이어지는 길이 18.8km 고속도로다. 하지만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4번에 걸쳐 고배를 마셨고, 올해 5번째 예타 조사 중이다. 예타 조사 통과 여부는 경제성 평가인 비용편익분석(Benefit Cost Analysis)으로 결정되는데, 수도권 외 지방자치단체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은 인구, 교통, 사회적 기초 인프라 시설 등이 부족해 수도권보다 경제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된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정책 기조로 삼으면서 평가 기준을 수정한 만큼 성주 입장에선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할 때 무엇이 바뀌었나.

"정량적 요소인 경제성 평가와 함께 정성적 요소인 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도 많이 반영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는 과거와 달리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평가를 진행한다. 이중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의 비중이 줄어들고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무엇보다 그간 성주군 주변 인프라가 크게 바뀌면서 경제성에 플러스 요인들이 생겼다. 남부내륙철도 성주역이 유치돼 광역 교통망이 활성화됐고, 한강 이남 최대 규모의 대구농산물도매시장이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예정 지점 인근인 대구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군위·의성군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이 확정되면서 성주~대구 고속도로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한데다, 이번 정부에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현재 마지막 평가 절차만 남은 만큼, 평가를 통과해서 고속도로 건설을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교통 인프라 확대 시 성주군이 얻는 기대효과는.

"성주군의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성주군은 전국 생산량 80%를 차지하는 참외 주산지다. 신선한 참외 유통을 위해선 고속도로 이용이 필수인데, 고속도로망이 늘어날수록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또한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되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교통 수요를 성주~대구 고속도로가 소화할 경우, 유통 물량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성주~대구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농업뿐 아니라 관광 산업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성주~대구간 교통 불편 해소와 주민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기존의 중부내륙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에 이어 성주~대구 고속도로가 뚫리면 성주군은 3방향 고속교통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사업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어떤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공약한 바 있고, 전북 무주군도 우리와 같은 상황이라 많은 도움과 관심을 주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5월 9일 개최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여야 국회의원이 많이 참석해 사업의 타당성과 가치에 높은 관심을 갖는 등 예비타당성 통과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관광 정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성주는 역사와 문화가 깊은 고장이다. 우수한 관광자원을 발굴해내는데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코로나 확산 이후 소도시 중심으로 치유 주제가 강조되는 체류형 관광에 착안해 참외 위주의 산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득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먼저 생(生), 활(活), 사(死)의 생명 문화와 참외를 결합한 '성주 참외&생명문화 축제'와 여름철 가족 단위의 도심 속 물놀이 힐링공간인 '썸머워터바캉스', 주민주도 친환경 농촌체험 축제인 '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축제'등 축제를 추진해 관광 경제를 창출할 계획이다.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시대를 맞아 성주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역을 관광 거점으로 만들 방침이다. 환경부 고시를 통해 51년 만에 폐쇄됐던 가야산 법전리 신규탐방로가 오는 2024년 개방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법전지구 생태관광기반시설 등 가야산 일대 생태관광을 준비하고 성주호 관광지 지정 및 조성을 추진 중이다. 성주의 문화유산인 세종대왕자태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절차도 문화재청 등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사드 배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지난 9월 부로 성주군 사드부지가 주한미군에 제공이 완료됐다. 하지만 사드가 임시 배치돼 운영 중이며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는 시점인데도,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아무런 지원 대책이 없다. 국가안보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사드 기지를 수용하고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주민들은 아직 뚜렷한 지원계획이 없는 정부 태도에 대해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만큼 정부에서 신속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도로·상하수도·정주 여건 개선 사업 등 성주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SOC 사업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고자 :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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