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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 학자 46명 설문

경제학자들이 '최장 주 69시간' 논란을 일으켰던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장시간 노동의 남용을 막는 보완 장치가 부족했고, 의견 수렴 등 추진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일주일에 최장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 근로를 월·분기·연간 등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69시간 논란에 휘말렸다.

한국경제학회는 17일 '근로시간 정책' 관련 경제학자 46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현행 주 52시간 상한제가 업종, 직무,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적용돼 근로시간 산정 단위 기간을 월·분기·연 등으로 업무 특수성을 반영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학자들 의견이 절반 이상(54%)이었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행 주 52시간제는) 개별적인 산업·기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경직적으로 적용돼 근로자에겐 사실상의 임금 감소, 기업엔 비용 증가라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고자 : 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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