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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부채 한도 협상 또 결렬… 바이든 순방 단축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발행일 : 2023.05.18 / 국제 A1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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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폴트 가능성이 대두되자 G7정상회의 외 취소하기로

    미국 연방 정부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각) 연방 의회 지도부와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지난 2일 "이대로라면 6월 1일쯤 디폴트(국채 이자 지급 불능)"라고 경고하자 바이든과 의회 지도부가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 회동을 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바이든은 예정된 아시아 순방 일정을 단축하고 협상에 고삐를 죄기로 했다. 그럼에도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미국의 디폴트에 대한 시장 우려는 커지고 있다. 바이든은 16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백악관 집무실에서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났다. 회동 후 매카시 의장은 양측의 차이가 여전히 크다고 했다.

    부채 한도는 의회가 승인한다. 2021년 말 설정한 31조4000억달러(약 4경2045조원)의 부채 한도는 지난 1월 이미 찬 상태다. 미 의회는 1960년 이후 78차례에 걸쳐 부채 한도를 늘려왔는데, 이번에는 야당인 공화당이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의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해 난항을 빚고 있다. 바이든이 기존 관례대로 다른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조정하라고 맞서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협상이 거듭 결렬되자 바이든은 17일 시작되는 아시아 순방 일정을 단축했다. 당초 19~21일 일본에서 열리는 G7(7국) 정상회의 참석 후 파푸아뉴기니를 거쳐 호주로 향할 예정이었는데, 일본 일정만 소화하고 21일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바이든의 방문 계획이 취소되자 호주는 24일 시드니에서 개최하려던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국 연합체) 정상회담을 취소했다.

    바이든과 매카시 의장은 각기 협상을 대리할 실무 팀을 꾸려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전미독립지역은행가협회(ICBA) 행사에서 "낭비할 시간이 없다. 의회는 가능한 한 빨리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6600만명의 사회복지 수혜자와 수백만 명의 참전 용사, 군 가족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미국 일자리와 기업이 피해를 입어 불황(recession)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모건스탠리의 제임스 고먼,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등 미 재계 최고경영자(CEO) 140여 명은 이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 앞으로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파괴적인 시나리오와 재앙적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기고자 :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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