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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간 행진 허용하면서 '1박 2일 노숙 집회' 길 열어줘

    방극렬 기자 유종헌 기자

    발행일 : 2023.05.18 / 사회 A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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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인도를 점거한 채 '1박 2일 노숙 집회'를 열었다. 민노총의 신종 집회·시위에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강하지만, 법원이 야간 행진을 조건부 허용하면서 길을 열어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민노총 건설노조가 경찰이 내린 야간 행진 금지 통고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민노총이 16일 야간 행진에 3500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신고했는데 이를 200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행진 시간은 민노총이 신고한 대로 오후 8시 30분부터 11시까지로 제한했다. 행진 시간이 지나면 경찰의 해산 조치 등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도 붙였다. 행진이 아닌 집회는 금지했다.

    재판부는 "행진이 전면 금지되면 시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반면, 전면 허용하면 극심한 교통 정체가 유발될 우려가 있다"면서 "행진과 교통 소통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행진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노총 노조원들이 노숙 집회와 음주 행위를 하면서 헌법에 따라 법원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남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노총이 주도한 작년 4월 서울 도심 결의 대회에 대해서도 경찰이 금지 통고를 했지만 법원은 민노총의 신청에 따라 집회를 일부 허용했다. 당시 법원이 집회 시간, 장소와 인원에 제한을 뒀지만 민노총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개최 1시간 30분 전에 장소를 바꾸고 참가 인원 299명으로 허용된 집회를 6000여 명 규모로 키웠다.

    금지 통고된 집회를 법원이 전면 허용하기도 했다. 작년 10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 부문 구조조정 지침 반대'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하자 법원은 2만여 명 규모의 집회를 별다른 제한 없이 허용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달 20~21일 서울 도심인 세종대로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노숙 시위를 벌였지만, 이에 대해 경찰은 금지 통고를 하지 않았다.
    기고자 : 방극렬 기자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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