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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시민 불편 땐 공권력 행사

해외 선진국들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다른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위험이 될 경우에는 공권력이 즉각 저지한다. 각종 시위가 자주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는 미리 허가를 받으면 집회를 통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 허가 기준은 집회 인원과 장소에 따라 다르다. 1000명이 넘거나 중심가인 맨해튼 5가에서 시위를 하려면 더 까다로운 심사 서류를 내야 한다. 시위는 경찰이 지정한 장소·시간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학교·법원·교회·병원 앞에선 확성기 사용이 금지돼 있고, 피켓 등은 흉기가 될 수 있는 목재·철재 등의 소재를 써서는 안 된다.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맨해튼 검찰의 기소로 출석했을 때 찬반 시위대가 모여들었는데, 종이 플래카드를 들고 확성기 없이 육성(肉聲)으로 주장을 전하는 선에 그쳤다. 또 시위 장소를 벗어나 인도나 건물 입구를 막는 행위, 반대 시위자나 언론, 일반 시민을 위협하거나 욕설이나 음란한 말을 하는 것 등은 모두 불법행위다. 이런 규칙을 어기면 경찰은 곤봉 등으로 즉시 막는다. 최악의 경우 총에 맞을 수도 있다.

대규모 시위가 흔한 프랑스에선 도로를 일부 점거하는 시위도 사전 허가만 받으면 용인된다. 하지만 기물 파손 등 폭력 행위를 하면 바로 경찰이 체포한다. 통행 방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차량이 도로에 멈춰 시위해도 처벌한다.

일본은 집회·시위에 대해 지자체별로 제정한 '공안조례(公安條例)'에 따라 대응한다. 집회 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험물을 소지해선 안 되고, 도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조례를 어길 경우 주최자·지도자·선동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0만~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고자 : 도쿄=성호철 특파원 뉴욕=정시행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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