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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판·노숙·방뇨… 이런 시위 보호해준 정부

    김수경 기자 김광진 기자 박진성 기자

    발행일 : 2023.05.18 / 종합 A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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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 1박2일 시위에 도심 엉망

    민주노총은 16~17일 서울 도심인 세종대로 일대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 밤엔 인도에서 '노숙'하며 술판도 벌였다. 1박 2일 동안 외친 주요 구호는 '윤석열 정권 퇴진'이었고, 야당 정치인들도 시위에 참석했다. 이틀 동안 도심 일대 교통은 마비됐고, 거리에는 쓰레기가 100t가량 쌓였다. 일부는 덕수궁 돌담길 등에 방뇨하기도 했다. 경찰은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봤다.

    민주노총은 1박 2일 노숙 시위를 위해 각종 불법·탈법도 저질렀다. 경찰이 야간 집회를 허용하지 않자, 핼러윈 참사 문화제에 참석하는 형식으로 집회를 이어갔다. 도로 점거를 허용하지 않는 야간에는 인도에서 노숙했다. 17일에는 서울지방고용청 앞 도로 8차로를 모두 막아서기도 했다. 경찰이 집회 허가를 내준 건 절반인 네 차로였다. 도심 일대 직장인과 학생들은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은 시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몇몇 불법행위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느슨해진 집회·시위 대응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노총 집회에 대해 경찰도 법원도 실제로 제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며 "낮은 대응 수위가 관행처럼 굳어져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3만명(주최 측 추산)은 17일 세종대로 왕복 8차로 중 다섯 차로를 차지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최근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지대장 양모(50)씨를 '열사'로 칭하며 윤석열 정부의 건폭(건설 현장 폭력) 수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양씨는 건설 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었다. 이들이 사실상 연 이틀 도로를 점거해 경찰은 근처를 지나는 차량을 우회시켰다. 하지만 도심은 온종일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이날 시위가 한창이던 오후 3시 20분쯤 세종대로 일대 차량 평균 시속은 1~5㎞였다. 노조가 스피커로 노래를 틀 때는 소음이 최고 기준인 85데시벨(dB)을 넘어 90dB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 인도에는 노조원들이 먹고 남긴 컵라면 그릇과 술병, 담배꽁초, 생수병, 음료수 캔, 휴지 등이 즐비했다. 근처 이면 도로에는 이들이 밤새 깔고 잔 은박 돗자리 등이 1.5m가량 쌓였다. 세종대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에는 각종 술병과 비닐봉지 등이 그대로 있었고, 출근 차량은 이를 피해 가느라 급정지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7시 동화면세점 앞에서 만난 환경미화원은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오전 5시부터 청소했는데도 끝이 없다"며 "우리도 노동자이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쓰레기 수거량이) 2.5t 트럭 40대 분량 정도로 약 100t"이라고 했다.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과 정동길은 악취로 새벽부터 몸살을 앓았다. 근처에서 밤새 시위를 한 노조원들이 노상 방뇨를 한 탓에 지린내도 났다. 금연 구역이지만 노숙하고 일어난 조합원들이 단체로 담배를 피워 사물이 뿌옇게 보일 정도였다. 이화여자고등학교 학생 김모(18)양은 "오전 7시 30분쯤 등굣길이 쓰레기와 토사물 범벅이었다"며 "아침부터 지린내, 토 냄새, 쓰레기 냄새가 겹쳐서 고역이었다"고 했다. 이 학교는 민중가요와 고함 소리 때문에 잠시 수업을 멈추기도 했다고 한다.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노조원들로 근처 파출소에 민원이 들어가기도 했다. 도심은 혼란스러웠지만 경찰은 소극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 집회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불법 집회를 하더라도 추후에 통보하는 방법 말고는 대책이 없다"며 "폭력이나 재물 손괴 같은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면 현행범 체포가 어렵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 동안 법원이 집회·시위 장소와 시간 제한을 대부분 풀어주면서 손쓸 방법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전에 시위를 금지했던 청와대 앞, 세종대로 등 주요 도로 집회 제한을 전 정권 때 법원이 모두 풀어줬다"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작년에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보한 건수는 171건이었는데, 이 중 문재인 정부 때인 1~5월엔 1건에 불과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 살수차, 가스차 등 시위 대비 장비와 관련 시행령을 폐기하면서 서울 도심이 무법천지가 됐다"고 했다.

    이날 집회 발언대에 올라온 한 건설 노조 조합원은 "3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모이면 당연히 쓰레기가 생기고 간단히 밥 먹으면서 약주도 한잔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노숙을 위해 서울광장을 무단 사용한 건설노조 측에 변상금 9300만원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기고자 : 김수경 기자 김광진 기자 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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