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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도안 2-5지구 수용재결 절차 진행… 주민들 "토지수용 반대"

    조성경 객원기자

    발행일 : 2023.05.17 / 부동산 E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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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유성구 용계동 도안 2-5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수용재결(국가 명령을 통한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8일 유성구청은 도안2-5지구 사업시행자(금실개발)가 대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한 수용재결 신청서에 대한 열람 공고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받아 도안2-5지구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했다.

    도안2-5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11월 대전시 유성구로부터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2개 블럭(29, 31블럭)에 1750여 가구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은 보상계획, 감정평가 조작 의혹 등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여왔다.

    해당 사업지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 조건인 사유지 80% 확보가 수용재결 신청의 전제 조건이었다. 사업시행자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안2-5지구 주민들은 오는 6월 27일 개최하는 제3차 위원회 일정상 사업시행자가 4월 7일까지 수용재결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마감일이 한참 지나 신청한 것과 대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신청서를 수리한 배경에 대해 의혹을 품고 있다.

    주민들은 작년 10월부터 대전시청에서 토지수용을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도안 2-5지구 주민 관계자는 "토지보상법이 보상협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성실한 협의'가 없었고 강행규정으로 정한 '감정평가업체 주민 추천권리'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사업시행자의 위반 사안에 대해 나머지 땅주인들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고자 : 조성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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