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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전기·가스 요금을 소폭 인상했다. 어차피 올려야 할 요금이라면 더 빨리 올렸어야 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생산원가가 급등했는데, 이를 판매가에 제때 반영하지 않아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뒤 결국 뒤늦게 인상했다.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국민도 수긍하고 있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라 요금 인상을 감내해야 한다. 전기·가스 요금을 원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더구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는 방식은 탈피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합당한 부담을 지우고, 에너지 절약과 효율 제고를 강조해야 한다. 취약 계층에는 요금 인상분 경감 및 요금 분할 납부, 에너지 바우처 적용 확대 등 맞춤형 정책으로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도 여론의 눈치만 본다면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며, 지난 정부 행태와 다를 게 뭐가 있나. 에너지 요금 관련 정치 논리 개입을 줄이기 위해 요금을 결정하는 독립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고자 : 우향화 서울 서대문구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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