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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가상화폐 불법거래 엄중단속 예고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발행일 : 2023.05.17 / 국제 A1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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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한국서 1억5800만달러 탈취

    미 법무부의 국가 가상 화폐 단속국(NCET)이 가상 화폐 거래 플랫폼을 통한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NCET는 지난해 2월 미 법무부가 북한의 가상 화폐 해킹 등의 수사 전담 조직으로 신설한 부서다.

    NCET의 초대 수장으로 한국계 여성 검사인 최은영 국장은 15일(현지 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가상 화폐 거래와 관련해 범죄 행각을 벌였거나 범죄 행위를 방조한 업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요주의 대상은) '믹서(mixer)', '텀블러(tumbler)' 기능을 제공하는 가상 자산 거래소들"이라고 했다. 믹서는 가상 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 자금 세탁 목적으로 많이 활용된다. 텀블러로도 불린다.

    최 국장은 "이 기능을 제공하는 거래소들은 다른 범죄 행위자들이 쉽게 범죄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하거나, 명백히 문제되는 방식으로 가상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게 한다"며 "플랫폼 집중 단속으로 (자금 세탁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집중 단속을 통해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을 자금 세탁 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억제 신호'를 보내겠다는 것이다. 미 법무부는 중국계 가상 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러시아의 제재 회피 통로라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 화폐 해킹 등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데 대해 최 국장은 "북한 해커들이 이 분야(사이버 범죄)의 핵심 행위자들로 부상한 것을 감안할 때 (북한 해킹 문제는) 미 법무부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이 2017년부터 작년 말까지 해킹으로 일본의 가상 화폐 7억2100만달러(약 9560억원)를 탈취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탈취당한 가상 화폐 23억달러(약 3조원)의 30%에 달한다. 북한은 베트남(5억4000만달러), 미국(4억9700만달러), 홍콩(2억8100만달러), 한국(1억5800만달러) 등의 가상 화폐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영국 블록체인 기술 회사 엘립틱과 공동 분석을 통해 이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이 국가별로 탈취한 가상 화폐 금액을 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고자 :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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