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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상률, 한국은 37%

정부는 16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원 올렸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4월 kWh당 6.9원 인상을 시작으로 올해 1월까지 네 차례 걸쳐 32.4원 올랐다. 이번에 8원 더 올리면서 2021년 이후 우리나라 전기요금 인상률은 37% 정도다. 물가가 오르며 가뜩이나 주머니가 얇아진 소비자들로서는 큰 부담이다.

하지만 앞서 전기요금을 크게 인상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승 폭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EU(유럽연합) 공식 통계사이트인 유로스탯(Euro Stat)과 영국 가스·전력시장기구(Ofgem),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등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 말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네덜란드는 210%, 이탈리아는 165%, 영국은 140%에 이른다. 독일도 83% 올랐다.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인 미국도 전기요금을 23% 올렸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인상률은 17.9%에 그쳤다.

주요국들은 2021년 하반기부터 러시아발 가스 공급난과 북해 풍력발전 감소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자 이를 소비자 요금에 곧바로 반영해 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전년보다 4.3배, 석탄가격은 2.3배, 유가는 1.6배로 급등하는 와중에도 전기요금을 3원 내린 뒤 3원 인상하며 제자리걸음을 했다. 2022년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사상 유례없는 수준까지 치솟은 지난해에야 분기마다 요금을 올렸지만 전력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상승 폭은 크지 않았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원가를 요금에 제때,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서 한전 적자는 커지고, 전기 과소비를 방치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래픽] 2년 동안 폭등한 주요국 전기요금 기고자 : 조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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