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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상은 한전 부실 탓
비판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는 건 약탈＂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지난 1년간의 경제·사회 분야 국정 운영을 돌아보며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현금 살포성 정책과 탈(脫)원전, 부동산 정책 등을 반시장적, 정치적 정책으로 규정하며 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전날 발표한 전기료 인상에 대해 "전 정권의 비과학적·정치적 정책이 초래한 국민 피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을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 "이권 카르텔"이라고 규정하며 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제·사회 분야 정책을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전날 전기료 인상이 전 정부의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韓電債)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차원에서 "이념적·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며 노동·교육·연금 개혁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라며 "(노조 회계 자료 미제출에는) 세제 지원 배제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고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 등 불법적 단체협약은 시정하겠다"면서 공정 채용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는 "아동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지식 주입형 교육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형 교육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과 AI 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은 최소 50년 운용돼야 하는 체계인 만큼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이 증가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했다. 또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고, 이것이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지난 정부를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잘못된 정책에 대해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져야만 어떻게 나라를 변화시킬지 명확한 방향성이 나온다"고 말했다. 기고자 :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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