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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강경파·野 반대로 법제정 난항

올해 G7(7국)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이 성(性)소수자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진통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당인 자민당이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권 후진국 오명을 벗기 위해 추진 중인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이 여당 내 강경 보수파와 야권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여당인 자민당은 최근 G7 개최 이전에 'LGBT 이해증진법안'을 의원 입법으로 국회 상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성적 소수자를 의미하는 LGBT는 레즈비언(Lesbian)·게이(Gay)·양성애자(Bisexual)·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앞 글자를 딴 표현이다.

LGBT 법안에 부정적이었던 자민당이 입장을 바꾼 것은 지난 12일 미국·독일·영국·캐나다 등 15국 주일 대사들이 법 통과를 압박하는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G7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성 소수자 차별금지법이 없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 사회 위상을 높이려는 일본 입장에서는 회의를 앞두고 '인권 후진국' 오명을 벗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자민당은 2년 전 초당파 모임이 만든 'LGBT 법안'을 수정해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성 인식을 이유로 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를 '성 동일성을 이유로 하는 부당한 차별은 있어선 안 된다'로 바꿨다. 일본어로 '성 인식'은 주관적인 성 정체성 자각을 뜻하는 반면, 성 동일성은 의학적으로 판정받은 장애라는 어감이 강하다. 또 자민당은 학교의 성소수자 교육 의무를 규정한 문구를 교육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바꿨다.

수정안을 두고 여당 강경파는 "의견 수렴이 안 됐다"는 이유로,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수정안이 후퇴했다"는 이유로 각각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단체 '페어(fair)'는 "차별 금지가 아니라, 오히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확대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기고자 : 도쿄=성호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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