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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조합비 횡령 등 973건 접수

A 공기업의 노조위원장은 회사에 압력을 넣어 자신의 친구가 용역 업체에 들어가도록 했다. 2년 뒤에는 용역 업체에서 일하는 친구를 본사 정규직으로 뽑아달라고 회사 측에 부정 청탁을 했다.

고용노동부가 14일 공개한 '노사 부조리 신고 센터' 접수 내역 중 일부다. 고용부는 노조·기업 양측의 불법·부당 행위를 신고받겠다며 1월 26일 신고 센터를 열었다. 지난 5일까지 100일 동안 총 973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노조의 부당 행위 신고에는 조합비 횡령·부당 집행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B 기업 노조에선 '레슨비' '편의점비' 등 의심스러운 명목으로 총 5억원의 돈이 노조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조합원이 '돈을 어디에 썼느냐'고 집행부에 따지자 노조 위원장은 해당 조합원을 노조에서 제명했다. C 기업 노조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외부 행사나 파업 등 쟁의 행위가 없었는데 쟁의기금·판공비·접대비 등으로 6000만원이 빠져나갔다.

조합원들이 회계 장부 열람을 요구해도 노조가 공개하지 않는다는 신고도 다수였다. D 노조는 식권 결제금, 대의원대회 찬조금 등에 대한 회계 서류를 보여달라는 조합원의 요구를 거부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류를 보여주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따르지 않았다. 고용부는 D 노조를 노조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또 다른 노조는 노조 발전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사측으로부터 매달 70만원을 받아냈다. 노조 가입·탈퇴를 방해한다는 신고도 잇달았다.

기업 부당 행위에 대한 신고에는 주 52시간을 넘겨 초과 근무를 시키면서 초과 근로 수당을 제대로 주고 있지 않다는 '임금 체불' 관련이 많았다. 한 회사는 '포괄임금'이라는 명목으로 하루 4시간이 넘는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지 않았다. 임금과 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회사들도 적발됐다. 기고자 :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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