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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땅… 오늘의 판결] 스쿨존서 폰 보며 자전거 탄 어린이… 들이받은 운전자 벌금형

    양은경 기자

    발행일 : 2023.05.15 / 사회 A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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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작년 8월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고 도로로 나오다 12세 어린이가 타고 오던 자전거와 부딪쳤다. 사고 지점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었지만, 피해자인 어린이는 휴대전화를 보면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어린이가 왼쪽 발 부위에 전치 3주 부상을 당했다며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 30부(재판장 강두례)는 검찰의 판단이 맞는다고 보면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면서 "A씨는 주차장에서 도로에 들어가면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진입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됐고 A씨가 어린이 부모와 합의한 점, A씨는 서행한 반면 어린이는 휴대전화를 보면서 자전거를 타고 있어 A씨 과실이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며 휴대전화를 본 것도 잘못이지만 운전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A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기고자 : 양은경 기자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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