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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혹 규명' 남은 건 수사뿐… 검찰 "압수수색 영장 다시 청구"

    송원형 기자

    발행일 : 2023.05.15 / 종합 A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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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혹 핵심' 위믹스 코인 80만개… 자금 출처·수익 확인에 수사 집중

    검찰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위믹스 코인 60억원 보유' 의혹을 수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왔다. 최근 시민 단체들이 김 의원을 잇따라 고발하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뇌물 수수, 사기 등 혐의도 추가되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작년 1~2월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 80여 만개(최대 60억원)의 자금 출처와 수익 확인에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코인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정작 의혹의 핵심인 위믹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2021년 2월 LG디스플레이 주식 매도 대금 9억8000여 만원을 가상 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만 밝혔다. 또 가상 화폐 투자로 수익을 8억~9억원 올렸다고 하면서도 어떤 코인에서 언제, 얼마나 이익을 봤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작년 1~2월 가상 화폐 거래소 빗썸에 보유하고 있던 전자 지갑에서 위믹스 80여 만개를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에 개설된 자신의 전자 지갑으로 이체했다. 업비트는 이를 '이상 거래'로 판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했지만, 빗썸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업비트로 넘어온 위믹스의 출처인 빗썸 전자 지갑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려면 법원의 압수 수색 영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작년 10월과 11월 김 의원의 빗썸 전자 지갑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당시 법원은 '거액의 가상 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전자 지갑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한 법조인은 "김 의원 본인이 위믹스 코인 보유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고, 김 의원의 탈당으로 민주당 진상 조사도 사실상 종결돼 검찰 수사로 의혹을 규명하는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법원이 이번에도 영장을 기각한다면 진상 규명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위믹스 코인을 발행한 게임 업체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도 지난 11일 위믹스 투자 피해자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다. 한 법조인은 "위메이드에 대한 수사에서 김 의원의 위믹스 출처 등에 대한 단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코인을 대량 보유·거래하는 동안 가상 화폐 과세 유예 법안, 게임 머니를 가상 화폐로 규정하는 법안 등을 공동 발의하거나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투표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입법 활동은 이해 충돌 행위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업계의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법 위반 여부가 수사로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이 나온다.

    또 김 의원이 작년 2월부터 위믹스 코인을 팔고 신생 코인들로 갈아탔는데, 이 가운데 일부 코인은 김 의원이 매입한 직후 최고 3배로 가격이 올랐다.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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