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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출·탈당→복당… 민주당 '잔기술의 역사'

    원선우 기자

    발행일 : 2023.05.15 / 종합 A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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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소나기 피하기' 꼼수

    김남국 의원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당 차원의 진상 조사와 윤리 감찰은 사실상 중단됐다. 민주당은 그간 각종 논란이 터지면 일단 '소나기 피하기'식으로 문제 인사들을 출·탈당 조치했다. 여론은 급속도로 나빠지는데 조사가 길어질수록 당과 본인 모두 손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여론이 잦아들면 슬그머니 복당(復黨)시키기를 반복했다. 당 관계자는 "탈당이 영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이 이날 탈당 선언문에서 "잠시 떠난다"는 표현을 두 번이나 쓴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2021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주당 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당시 송영길 대표는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다. 이 중 5명은 탈당을 거부했고, 5명은 탈당계를 냈으나 당이 수리하지 않아 유야무야됐다.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출당(黜黨)됐다. 비례 의원은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다. 당이 여론을 무마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해 주려고 꼼수로 출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이 의원은 4개월 뒤 복당했다.

    역시 비례대표인 김홍걸 의원도 2020년 9월 부동산 축소 신고, 투기 논란으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출당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김 의원 복당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같은 시기 이상직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비리 혐의로 당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에 오르자 탈당했다. 그는 "의혹을 소명하고 돌아오겠다"고 했으나 실형이 확정, 의원직을 잃고 수감 중이다.

    최근 돈 봉투 사태와 관련,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탈당했다. 이들도 '명예 회복 뒤 복당' 의지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아직도 상당수 당내 인사와 접촉하며 '참모 조언'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탈당했다가 복당한 민형배 의원 사례는 꼼수의 결정판으로 꼽힌다. 지난해 4월 국회법을 무력화하려는 민 의원 탈당에 당내에서조차 "민주주의 능멸"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수 의견으로 국회법 위반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비상한 결단"이라고 감쌌던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민 의원을 1년 만에 불러들였다.

    의원들은 탈당 후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에 협조하기도 한다. 민형배 의원은 무소속 기간 '김건희 특검법' 천막 농성에 앞장섰다. 현 정부를 향해선 "군사독재정권 후예, 검사독재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여야가 최대한 협상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국회 상임위 안건조정위에 '무소속' 몫으로 투입돼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돕기도 했다. 민 의원이 이번에 내년 총선 공천에서 불이익이 없는 '특별 복당'으로 돌아온 것 역시 이러한 '충성심'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탈당자들은 복당과 공천을 위해 돌격대를 자처하고, 당도 궂은일에 탈당자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래픽] 탈당·출당·복당 반복하는 민주당
    기고자 :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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