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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실패' 멕시코, 외국인 투자 90% 줄고 기업들도 떠났다

    유재인 기자

    발행일 : 2023.05.15 / 종합 A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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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 전기료, 美보다 40% 비싸… 美·유럽 기업들 잇달아 사업 철수

    최저임금 인상,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을 내세워 당선된 후 2018년 취임한 멕시코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에너지 및 자원 국유화 등을 추진했다. 볼리비아 등 다른 중남미 좌파 정권이 내세웠던 이른바 '자원민족주의'를 본뜬 오브라도르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영 석유 회사(PEMEX)와 연방전력청(CFE)의 지배력을 강화했다. 에너지 국유화를 추진하면서 취임 이듬해인 2019년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민간 공개 입찰을 취소했고, 2021년 3월엔 국영기업 소유의 화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민간이 생산한 재생에너지보다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멕시코의 전력 공급이 국영기업에 집중되고 가격 경쟁이 사라지면서 멕시코 내 산업용 기준 전기 가격은 미국보다 약 40%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취임한 2018년 50억달러였던 에너지 부문 외국인 투자는 2021년엔 6억달러 미만으로 급감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전력 회사 이베르드롤라의 경우 오브라도르 대통령 재임 기간 멕시코의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에 5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철회했다. 멕시코 정부가 전력 판매법 위반 등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가 가해질 조짐이 보이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

    멕시코 정부가 에너지뿐 아니라 다른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폐쇄적인 정책을 펴면서 공장을 철수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지난해 6월엔 '생태적 재앙'을 유발하고 있다며 30년간 사업을 운영해 온 미국 최대의 골재 생산업체 불칸 매테리얼즈의 채석을 중단시켰다. 2020년엔 '코로나' 맥주로 유명한 미국의 대형 음료 회사 콘스텔레이션 브랜즈에 공장 건설 허가를 미뤘다. 이 회사는 결국 14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취소하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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