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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44조 적자 한전의 '밑 빠진 독' 한전공대, 통폐합 외 답 없어

    발행일 : 2023.05.13 / 여론/독자 A2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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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이 올 1분기에 6조여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지난해 네 차례 전기 요금 인상 등으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늘고 손실 규모도 20% 줄었으나 여전히 초거대 적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지난 2021년부터 올 1분기까지 2년 3개월간 누적 적자가 44조6000여 억원에 달한다. 돈이 없어 전기를 외상으로 사오고 채권을 발행해 근근이 빚으로 적자를 메우는 실정이다. 앞으로 전기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총체적 위기를 맞아 한전은 부동산 매각, 전력 설비 건설 축소, 임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 등을 포함한 25조원대 자구안을 발표했다. 정승일 사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의 촉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중 전기 요금이 일부 인상될 예정이나 경영 정상화까지는 요원하다.

    산업부 장관은 한전공대에 대한 한전 출연금도 축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전은 32조원 적자를 낸 작년에도 한전공대에 711억원을 출연했다. 올해는 그 2배가 넘는 1588억원을 출연하는데 이걸 좀 깎겠다는 것이다. 파산 직전의 공기업이 필요하지도 않은 대학에 돈을 계속 퍼붓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문재인 정부는 호남 표심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10년간 1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한전공대를 졸속 개교했다. 국회 다수당 힘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한전이 돈을 대도록 법에 대못을 박았다. 그 뒤 1년 만에 4층짜리 건물 하나 달랑 짓고 신입생을 뽑아 개교했다. 교수에겐 일반 국립대의 2배가 넘는 연봉을 준다. 총장 기본급은 연 3억원으로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 총장 평균의 2배에 육박한다. 학생들은 등록금·기숙사비가 완전 면제다. 만신창이 한전에서 강제로 돈을 받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한다.

    지금 대학이 남아돌아 지방대 4분의 1이 곧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다. 이 판국에 무슨 필요하지도 않은 신생 대학이며, 그것도 44조원 적자의 한전 돈으로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되나. 한전공대는 광주과학기술원 등에 통폐합하는 것이 정답이다. 빨리 결정해야 추가 학생 피해가 없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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