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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세입 경정 / 예산 불용액

    발행일 : 2023.05.13 / 경제 A1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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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 경정

    국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안을 중간에 바꾸는 것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라고 한다. 이때 원래 예산안보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쳐 세입 예산안을 바꾸는 것을 세입 경정이라고 한다. 세입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그에 맞춰 지출 계획을 줄일 수도 있고, 지출을 유지하면서 세수 부족분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도 있다.

    ☞예산 불용액

    예산안에 편성돼 있지만 재정 사업이 민자 사업으로 전환되거나, 집행률이 저조해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정부가 판단해 쓸 필요가 없게 된 돈을 말한다. 작년 불용액은 12조9000억원이었다. 예산 불용액은 다음 해 예산으로 넘길 수도 있고, 올해 진행되는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 쓸 수도 있다.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387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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