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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에만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54조원으로 불어나, 정부가 예상한 올해 전체 연간 적자 규모의 9부 능선을 벌써 넘겼다. 코로나발 경제 충격이 있었던 2020년 1분기(55조3000억원) 이래 3년 만의 최대 폭 적자인데, 이번엔 위기 상황도 아닌데 '세수 빨간불'이 너무 일찍 켜졌다는 지적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3월 정부 총수입은 14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조원 줄었다. 1분기 총수입 중 국세 수입이 87조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4조원가량 크게 줄어든 원인이 컸다.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데다 종합소득세가 작년에 많이 걷힌 만큼 올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가 7조1000억원 줄었고, 법인세도 6조8000억원 줄어든 탓이다.

1분기 정부 총지출은 186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7000억원 줄었다.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 등이 지출을 아끼는 효과를 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41조4000억원 적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3000억원 늘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 1분기에 5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58조2000억원)을 단 석 달 만에 93% 채울 만큼 나라 살림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기고자 : 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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