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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망자 3만4583명… 8차례 추경, 195조 돈 풀어 버텼다

    김태준 기자 김은정 기자 강우량 기자

    발행일 : 2023.05.12 / 통판 A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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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유례없던 팬데믹… 한국 경제에 준 영향은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0~2021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2%를 크게 웃돌았다. 원동력은 수출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였다. 코로나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았던 선진국들은 직격타를 맞은 반면, 제조업이 강한 한국 경제의 회복력은 빨랐다. 이 기간 반도체 호황도 호재였다.

    ◇IMF "한국, G20 국가 중 역성장 최소화"

    코로나 첫해인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7%를 기록했다.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5.1%) 이후 첫 역성장이었다. 그러나 OECD 평균 성장률이 -4.7%인 점을 고려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다. 2021년에는 경제 규모 10위권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G20 선진국 중 역성장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경제 회복의 일등 공신은 제조업과 수출이었다. 특히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V자 반등을 이끌었다. 2020년 사회적 거리 두기로 내수가 침체하면서 성장률을 1.2%포인트 깎아 먹었지만, 수출이 0.5%포인트 끌어올렸다.

    ◇추경 195조 풀어… 국가채무 비율은 50%로 급등

    코로나라는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는 돈을 풀었다. 한국도 8차례에 걸쳐 195조5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늘렸다. 2020년에 4차례에 걸쳐 66조8000억원(회당 평균 16조7000억원)이었던 추경 규모는 2021년 2차례 49조8000억원, 2022년 2차례 78조9000억원 등으로 덩치가 불어났다.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2019년 723조2000억원이던 나랏빚은 2022년 1067조7000억원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6%에서 49.6%로 급등했다.

    코로나를 거치며 선진국에 비해 튼튼했던 재정건전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IMF에 따르면 작년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스웨덴·덴마크·뉴질랜드·노르웨이 등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10개 선진국보다 높아졌다. 사상 최초다.

    코로나 위기 때 우리 경제를 지탱했던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전체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전년 동월 대비)했다. 코로나 때 한국 경제를 견인했던 반도체 경기와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제가 부진에 빠졌기 때문이다.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가계부채

    코로나 타격을 줄이기 위한 안간힘은 가계·기업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도 낳았다. 2020년 3월 50조원짜리 소상공인 긴급 대출을 시작으로 각종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거듭되면서 우리 경제가 빚으로 버티는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은 국내에 코로나가 확산하기 직전인 2020년 초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약 3년간 160조원 폭증해 1000조원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도 320조원 늘어나면서 1200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5.1%로 세계 주요 43국 중 스위스(128.9%)와 호주(113.6%) 다음인 3위였다. 코로나 이후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은 자영업자 57만명의 빚 141조원은 작년 가을 또다시 최장 3년간 만기 연장됐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이 평균 5%를 넘어섰고, 저신용자들이 고금리 급전을 빌려쓰는 대부업체 연체율은 10%를 웃돌고 있다.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계신용 위험지수는 카드 사태가 불거진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그래픽] 코로나 위기 때 주요국의 성장률
    기고자 : 김태준 기자 김은정 기자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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