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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선생님] [생활 속 경제] CBDC

    김나영 양정중 사회과 교사

    발행일 : 2023.05.11 / 특집 A2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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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자금 세탁·탈세 추적할 수 있대요

    Q. 지난달 한국은행이 "CBDC 모의 실험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발표했어요. CBDC는 무엇인가요?

    A.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예요. CBDC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화폐이지만, 발행 주체가 각국 중앙은행이라는 점이 달라요.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디지털 화폐인 셈이죠.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고, 일본은 일본은행, 중국은 인민은행, 유럽연합은 유럽중앙은행(ECB)입니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ed)가 그 역할을 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민간 디지털 화폐는 가치 변동성이 매우 커요. 하지만 CBDC는 각국 현금(한국 원화, 미국 달러, 중국 위안, 일본 엔, 영국 파운드 등)과 동일한 가치를 갖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물론 환율에 따라 또는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가치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변하는 민간 디지털 화폐에 비하면 안정적이죠. 또 중앙은행이 법정 화폐로 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요.

    CBDC의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중앙은행 입장에서 화폐를 발행하는 비용과 관리 비용이 줄어요. 국가 간 송금과 환전도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해요. 가장 큰 장점은 어디에 돈을 썼는지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현금은 사용한 곳을 추적하기 어렵지만, CBDC는 화폐마다 식별 코드가 있어서 어디에 썼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불법 자금 조성이나 자금 세탁, 탈세 등 범죄 행위를 막을 수 있죠. 특히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 돈을 제한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능해요. 현금으로 지원금을 주면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하거나 유흥 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 CBDC를 사용하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하지만 CBDC는 개인 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투명한 내역 관리가 가능하면서도 개인 정보를 보호할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CBDC를 최초로 사용한 나라는 카리브해 작은 섬나라 바하마입니다. 2020년부터 도입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CBDC 사용이 활발해요.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해 디지털 위안화 1위안과 지폐 1위안이 같은 가치를 갖습니다. 현재 800만 곳이 넘는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CBDC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실험은 마친 상태예요. 한국은행이 2017년 9월 CBDC 연구를 시작해 2021년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었고, CBDC를 제조·발행·유통·결제·송금하는 모의 실험을 했는데 잘 작동했다고 해요. 유럽연합은 2026년까지 디지털 유로를 발행하겠다고 밝혔고, 미국도 디지털 달러 발행을 검토 중입니다.
    기고자 : 김나영 양정중 사회과 교사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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