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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 착수

    최경운 기자

    발행일 : 2023.05.11 / 종합 A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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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한 위원장 소명 듣기로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추는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사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인사혁신처가 한 위원장에게 면직 처분을 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방통위로 발송해 이날 도착했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3일을 한 위원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는 청문 기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직접 출석해 자기 입장을 소명할 수 있지만 서면으로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혁신처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에 들어간 것은 중앙행정기관장인 한 위원장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는 등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방통위원은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한 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해 4월 TV조선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고자 :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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