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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윤석열정부 농정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코로나 19, 우크라이나ㆍ러시아 전쟁,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원자재ㆍ곡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내부적으로는 쌀 공급 과잉으로 쌀값이 폭락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후 가루쌀, 전략작물직불제 등 혁신적인 정책으로 농정 관련 난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왔다. 특히 청년농 육성을 비롯해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케이푸드플러스(K-Food+) 수출 확대 등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구축했다.

먼저 쌀 공급 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과 밀·콩 등 주요 작물의 자급률 저하에 따른 식량안보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가루쌀(분말로 만들기 쉬운 쌀 품종) 산업화와 전략작물직불제 제도화를 추진했다. 가루쌀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하면서도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어 새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1호 정책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가루쌀·밀·콩 등 식량 안보상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략작물직불제 확대로 종전 한시적 사업이었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정부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의 대안으로 이와 같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였다.

또한 인수위 시절부터 쌀값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온 새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90만톤을 매입하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1년 수확기부터 하락하던 쌀값을 16.7% 반등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농식품부는 농업이 생산 중심의 저기술(Low-tech) 산업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생산·유통·소비 등 농식품 밸류체인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ICT(정보통신기술)·BT(생명공학)·로봇 등 첨단기술과 융복합된 미래산업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케이푸드플러스(K-Food+) 수출 산업화도 핵심 정책으로 추진했다. 케이푸드플러스는 한국 농식품을 뜻하는 케이푸드(K-Food)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포괄한다. 지난해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118억불(농식품 88억불, 전후방산업 30억불)을 달성했다.

식량안보와 농식품 혁신을 두 축으로 10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청년농·스마트팜·푸드테크·그린바이오·반려동물 등의 미래 신산업 업무를 추진할 전담 조직이 신설됐다. 이러한 부서들은 자유와 연대를 중시하는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자율ㆍ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현장과 소통하고 있으며 농업 현장에서 방치되고 있었던 구조적ㆍ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지난 겨울에는 전 세계적인 AI 발생 상황에 대응해 과거와 달리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살처분 범위를 조정해 타지역ㆍ농장으로의 수평전파를 차단했다. 이를 통해 살처분 마릿수를 크게 줄임으로써 계란 수급을 안정시켰다. 일본(64.3%), 미국(83.5%), 유럽(스페인 70.9%) 등이 계란 가격의 급등을 겪었지만 우리나라는 평년 수준에서 가격을 유지하는 성과가 있었다.

정부는 농업인과 약속한 바와 같이 2023년산 쌀값을 20만원/80kg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가루쌀·밀·콩 등 전략작물 생산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식량자급률을 올해부터 반등시켜 2027년까지 55.5%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올해는 특히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밥쌀 재배면적 1만6000ha 감축 등 적정 생산대책을 강화한다. 가루쌀 생산 뿐만 아니라 전략 작물의 생산·소비를 위한 전용 농기계 개발·보급, 공공비축 확대 등을 통해 밥쌀 중심의 생산구조를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농가의 안정적ㆍ계획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실제 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탄소중립직불ㆍ경영이양직불제 등을 도입·개편해 농업직불금을 2024년 3조원대, 2027년 5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농은 2027년까지 3만명을 육성한다.

ICT기업 등과 협력해 시설원예 뿐만 아니라 경종(耕種)·축산·과수도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하면서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등 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함께해 나간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농식품 펀드를 연내 2000억원, 2027년까지 1조원을 추가 조성한다.

케이푸드플러스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수출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통해 상반기 내 수출 상승세 전환과 함께 2023년 135억불, 2027년 230억불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올해 아프리카 7개 국가에 케이라이스벨트(K-RiceBelt) 구축을 시작하는 등 농업 ODA(공적개발원조)도 확대해 국격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황근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1년간은 국제공급망 위기 등 산적한 난제를 풀어나가면서 농업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며 "정부 출범 초기 초심을 되새기면서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본문자수 : 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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