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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DB·메리츠·흥국화재 등 보험금 지급 거부 등 불공정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손보사가 담합해 백내장 관련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손해보험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손해보험협회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백내장 등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 거부 과정에서 손보사들이 담합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조사에서 제외된 다른 손보사도 공정위가 조사 대상을 확대할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4월 금융감독원은 백내장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개정해 보험금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늘었고, 이에 따른 관련 민원이 증가한 상태다. 공정위는 "민원이 증가한 사건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 측면에서 가격이나 보험료율 등 담합 여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고자 : 황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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