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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외교 성공, 내치 미흡 尹 1년, 巨野 탓만 할 때 아니다

    발행일 : 2023.05.10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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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년을 맞는다. 대통령실은 "비정상을 정상화했다"며 한미 동맹 강화, 노동 개혁, 탈원전 폐기 등을 지난 1년간의 성과로 꼽았다. 윤 정부는 전임 정부 때 이완된 한미 동맹을 재건해 '핵협의 그룹'을 창설하고 북핵 억제력을 보다 실질화했다. 막혀 있던 대일 관계를 전향적으로 풀어 한·미·일 3각 협력의 토대도 정상화시켰다. 거대 귀족 노조의 폭력과 횡포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도 과거 정부는 못 한 일이다. 탈원전 폐기도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취임 때 약속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은 첫발도 못 뗐다. 경제 활성화나 민생 개선에서도 크게 성과를 냈다고 보긴 어렵다. 입법권을 독점한 민주당 탓이 큰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과 갈라치기 입법에 몰두하면서 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144건 중 36건만 처리했다. 나랏빚을 400조원 넘게 늘려놓은 사람들이 재정준칙도 못 만들게 했다.

    대통령이 국정을 끌고 가는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윤 대통령은 취임 당시 50% 넘는 지지를 받았지만 지금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1년 만에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대통령이 국민을 실망시킨 일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많은 국민은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동의하지만 그 방식과 태도에 대해선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 검찰 편중 인사가 문제 되자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다"고 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주 69시간 근로', 반도체 세액공제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장관이 다른 말을 했다. 대통령실의 여당 내부 정치 개입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이준석 전 대표와 '내부 총질' 갈등이 벌어졌고, 대선 단일화 파트너 안철수 의원을 "국정 운영의 적"으로 규정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는 국민이 많다.

    앞으로도 첩첩산중이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북핵 위협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경기 침체와 가계 부채, 역전세 폭탄 등 경제 악재도 산적해 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내년 총선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 보다 겸허하고 진중한 자세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야당과 대화가 어렵다면 여당 내 비주류부터 만나야 한다. 국정 쇄신을 위해 내각과 참모진 개편도 생각해볼 수 있다. 대통령의 국정이 국민 공감을 이끌어낸다면 민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의 변화 의지를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시작이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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