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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육아휴직 의무화 필요 외

    박창원·경기 구리시 곽상헌·서울 서초구

    발행일 : 2023.05.10 / 여론/독자 A3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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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의무화 필요

    맞벌이 부부의 출산을 막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경력 단절이나 사무실 내 보이지 않는 중압감, 동료에 대한 업무 부담 전가 등의 어려움 때문에 선뜻 신청하지 못하는 직장인이 많다. 최근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이 45.2%에 달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부당 전보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를 지급하는데, 이는 국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320만원·2020년)에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다. 일·육아 병행을 가능하게 하려면 모든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 출산 시 여성만 경력단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빠의 육아휴직도 장려해야 한다. /박창원·경기 구리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달아야

    지난달 60대 남자가 대낮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걸어가는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이 45%에 이른다고 하니 처벌과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후, 규정된 농도를 넘을 경우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이 장치를 통해 '술을 마시면 운전을 못 한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어야 한다. /곽상헌·서울 서초구
    기고자 : 박창원·경기 구리시 곽상헌·서울 서초구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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