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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거진 세금축소 의혹

넷플릭스는 지난해 우리나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들의 적자 행렬 속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냈다. 넷플릭스의 지난해 국내 매출액은 7733억원. 토종 업체인 티빙·웨이브·왓챠의 최소 3배 이상이다. 특히 2~3등인 티빙과 웨이브가 1000억원대 적자를 낸 가운데, 홀로 영업이익 143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OTT 시장에서 홀로 웃은 넷플릭스의 한국법인은 지난해 미국 본사로 매출의 84%에 달하는 6507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보냈다. 반면, 우리나라에 낸 법인세는 매출의 0.4%인 33억원이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넷플릭스 본사가 미국에 낸 법인세는 지난해 7억7200만달러로 전체 매출(316억1555만달러)의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법인이 미국의 6분의 1인 셈이다. OTT 업계와 정치권에선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미국 본사보다 매출원가를 과도하게 책정해 한국에 내야 하는 법인세를 줄인다는 세금 축소 의혹을 제기한다.

◇"콘텐츠 제작비 올려 이익 줄여"

국내에서 7733억원의 매출을 올린 넷플릭스는 어떻게 법인세를 33억원만 낼 수 있었을까? 국회 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실(민주당)은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작비가 대부분인 매출원가를 부풀려 영업이익을 인위적으로 줄였고, 결과적으로 적은 법인세를 냈다"고 분석했다.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최근 공시한 '2022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지난해 국내 매출은 전년보다 22% 증가한 7733억원이었지만, 법인세는 같은 기간 31억원에서 33억원으로 6%(2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매출원가'를 전년(5335억원)보다 많은 6772억원으로 책정하면서 영업이익이 16% 줄어든 143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매출원가 중 수수료 명목으로 넷플릭스의 네덜란드 법인을 거쳐 미국 본사에 보내진 금액은 전년보다 26% 늘어난 6507억원이었다. 변재일 의원실에 따르면, 넷플릭스 본사의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이 60%대 초반 수준이었던 반면, 넷플릭스 한국 법인은 2020년 81.1%, 2021년 84.5%, 2022년 87.5%로 매년 증가했다. 매출원가 비율이 넷플릭스 본사와 한국 법인 간 20%포인트 넘게 차이 나는 셈이다.

결국 높은 매출원가는 회계 장부상 이익 감소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넷플릭스는 매출액에 비해 적은 법인세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재일 의원은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미국 본사로 가져가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 비용을 높게 책정하는 등 이중적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며 "매출액의 대부분을 해외로 이전하고, 법인세는 제대로 내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물론 콘텐츠 제작비 증가는 OTT 업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넷플릭스는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이 지나치게 차이 난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한국법인은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다.

◇국내외 계속된 지적

넷플릭스는 지난해 10월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 때도 "매출원가를 과도하게 책정해 세금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2019~2021년 1조200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매출원가를 올리는 식으로 이익을 줄여 3년간 낸 법인세는 58억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증인으로 나온 넷플릭스 임원은 즉답을 피하면서 "흥행 리스크를 우리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을 감안해달라"고만 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이탈리아와 일본 정부로부터 "매출원가를 이용해 법인세를 적게 낸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 조치 요구를 받았고, 이탈리아엔 합의금 약 780억원, 일본엔 추징금 약 30억원을 냈다. 국내에선 국세청이 지난 2021년 세무조사를 진행해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그래픽] 넷플릭스의 한국 실적과 납부한 법인세

[그래픽] 넷플릭스, 미 본사와 한국 법인 비교 / 지난 OTT 업체별 국내 실적 기고자 : 채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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