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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포럼 '저출산 극복 토론회'

건전재정포럼은 8일 '세계 최저 출산율,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현재 10일인 아빠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는 등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건전재정포럼은 전직 경제 관료, 재정학자 등 120명이 회원인 민간 싱크탱크다.

조선일보사 후원으로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는 "이대로 가면 2050년 노인 인구가 40%를 웃돌아 경제 성장률이 0%에 근접하고, 복지 수요가 증가해 국가 부채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치솟는다"며 "저출산 극복은 미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021~2022년 국내 미혼 남녀(25~49세) 1700여 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상적인 자녀 수'가 2.09명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0.78이라는 합계출산율이 상징하는 초(超)저출산은 현실적 어려움에 따른 '원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아빠 출산휴가 30일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엄마는 산전휴가 90일, 아빠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는 "출산 주체를 엄마로만 보는 건 낡은 사고방식"이라며 "아내의 출산 초기 남편에게 최소 한 달간 임금 100%를 보전하는 유급 휴가를 보장해 가사와 육아에 동참하는 돌봄 문화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 직장 점심시간을 30분으로 줄이는 대신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방식의 유연 근무제를 제안했다. 덴마크 등 일·가정 양립이 잘된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점심시간이 30분 이내다.

임신부가 출산 후 3년간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우선 주차권'을 발급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최 교수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는 소비 축소로 이어져 기업에도 손해"라며 "일터 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기고자 :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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