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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폭락 사태 예방책

금융 당국이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물리는 과징금을 높이고, 주식 내부자 거래에 대한 사전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데 속도를 높인다. SG증권발 주식 무더기 하한가 사태 같은 주가 조작을 예방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일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시 최대 과징금을 관련 이익의 1.5배에서 2배로 높이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를 상대로 설명 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검찰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개정안은 2020년 발의돼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당장 SG 사태에 이 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개정안이 효력을 가지려면 법사위·본회의를 거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기고자 :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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