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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시간끌기 전략인 듯＂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창원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와 제주 'ㅎㄱㅎ' 사건 피고인들이 지난달 24일 재판부에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자통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ㅎㄱㅎ' 사건은 제주지법에서 각각 별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국민 참여 재판은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국민을 불러 방대한 양의 사건 기록 등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재판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때문에 간첩단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두 사건 재판도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통 사건과 'ㅎㄱㅎ' 사건의 피고인들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아 국내로 돌아와 작년 9월 'ㅎㄱㅎ'을 조직하고 반정부 활동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 'ㅎㄱㅎ' 사건 조직원 3명(기소)은 검찰에 송치된 이후 한 차례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통 사건으로 기소된 조직원 4명도 검찰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으며, 일부는 단식 투쟁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구치소에 수차례 수사관을 보내 접견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고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3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된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도 이들과 유사하게 수사를 받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 중 3명은 송치된 이후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가 지난달 말 처음 강제 구인돼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다른 1명은 검찰 조사실에 앉긴 했지만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이번 주 중 이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한다.법조계에서는 "수사를 받을 때는 출석을 거부하며 수사 방해를 하고 기소돼서는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통과 'ㅎㄱㅎ' 사건의 변호인 중 일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고자 :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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