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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시 오탈자' 채용 없던 일로

    김수경 기자

    발행일 : 2023.05.06 / 사회 A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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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로스쿨 졸업생들을 경사(警査)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최근 전면 철회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로스쿨 졸업생들을 특별채용하는 계획을 검토했었다. 그 대상에는 1~2번 탈락한 졸업생뿐만 아니라 총 5차례 변호사시험에 탈락해 응시 자격이 사라진 이른바 '오탈자(五脫者)'들도 포함됐다. 일반 순경 공채에서 치르는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뿐 아니라 수사와 사건 처리에 필요한 법학 과목을 추가하고, 보다 세분화한 시험을 통해 선발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 반대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경찰 내부망에서는 "대학원을 졸업한 것뿐인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 여러 불만이 제기됐다. 지난 2일 열린 국가수사본부 회의에서는 "오히려 자격 미달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철회로 가닥이 잡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탈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용 방안을 통해 부족한 수사 인력을 외부에서 수혈하려던 것"이라며 "채용 전형을 정례화시킬 계획은 아니었다"고 했다.
    기고자 :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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