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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4대강' 이후 수질 개선, '진영 감옥'에 갇히면 진실을 못 본다

    발행일 : 2023.05.05 / 여론/독자 A3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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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공동으로 4대강 33지점의 4대강 사업 이전 10년(2000~2009년)과 이후 10년(2013~2022년) 수질 변화를 비교해 봤더니 측정치 총 99개 가운데 76개가 개선, 8개는 악화, 15개는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수질이 대부분 좋아진 것이다. 연구팀은 4대강 사업의 주요 부분인 하수 처리 시설 608곳 증설과 하수관 3991㎞ 정비 등 오염 정화 사업의 효과로 분석했다.

    4대강 사업의 긍정 효과는 수질뿐 아니다. 금강·영산강 5개 보는 금년 봄 극도의 가뭄에도 최소한의 수위를 유지해 호남·충청권에 수돗물 원수 또는 농업용수를 공급했다. 또 4대강 사업 이후로는 홍수·폭우 피해는 사라지다시피 했다. 그 전에는 2002년 태풍 루사(사망·실종 213명), 2003년 매미(132명) 등 피해가 심각했다. 4대강 사업이 국민 안전을 지키고 가뭄에 대비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에선 2021년 1월 4대강 사업으로 여름철 녹조 피해가 심해졌다며 금강·영산강 5개 보의 해체·부분 해체 등을 결정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건설한 보를 뜯어내겠다는 '엽기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세워졌다는 이유로 하천 구조물까지 적폐 청산 대상으로 삼았다.

    더구나 이 결정은 정부가 운영해 온 수질 모니터링 결과를 숨기거나 왜곡한 후 내린 것이다. 문 정부 때인 2018년 7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된 곳이 44%, 나빠진 곳은 18%였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2021년 4월엔 환경부 자료로 금강·영산강 5개 보 수문 개방 결과 수질이 나빠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수문 개방만 해도 수질이 나빠지는데 문 정부 4대강 수질평가위원회는 주민들에게 '보를 철거하면 수질이 좋아질 것'이란 왜곡된 질문을 던진 후 그렇게 나온 수치를 수질 개선 편익으로 둔갑시켜 보 철거 결론을 내렸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같은 행위였다.

    4대강 사업 같은 거대 인프라 사업은 종합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비가 한꺼번에 온다. 홍수·가뭄에 아주 취약한 구조다. 댐, 제방, 준설, 보 건설로 취약 조건을 극복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작용이 있다면 보완하면 된다. 4대강 사업도 총사업비 22조원 가운데 하수 처리 시설 확충 등 수질 개선에 4조7000억원이나 투입됐다. 그 결과로 전반적인 수질이 개선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치 패싸움에 빠진 사람들 눈엔 이 명백한 사실도 안 보일 것이다. '진영(陣營) 감옥'에 갇히면 진실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인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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