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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영향…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유럽연합(EU)이 3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부족해진 포탄과 미사일 등 탄약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방위 산업계에 5억유로(약 7400억원)를 긴급 투자하기로 했다. 또 이날 EU 각국이 특별 기금으로 탄약을 공동 구매하기 위한 세부 방안에 합의하면서 탄약 조달에 속도가 붙었다. 특히 EU는 회원국뿐 아니라 역외에서 공급되는 탄약을 도입할 때도 혜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한국 등 각국 방산 업체가 일부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탄약 생산 지원법' 초안을 전격 발표했다. 2025년 중반까지 방산 업계에 EU와 회원국의 공공 자금 최대 5억유로를 집중 지원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의 탄약 소요와 유럽 내 탄약 재고 부족 상황 등을 고려해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이 통과되면 유럽 내 방산 업체들은 포탄과 로켓, 미사일 등의 생산 시설을 확장하거나 오래된 생산 시설을 개선하는 데 들이는 비용의 최대 절반까지 지원받게 된다. 대신 자금을 받은 업체는 EU 집행위나 회원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생산된 무기 중 일부를 우크라이나 등 '우선 소요'에 먼저 배정해야 할 수 있다. 5억유로의 자금은 탄약 완제품 생산 라인뿐 아니라, 탄약 등의 조달을 위한 공급망 확보에도 일부 지원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EU 내 방산 업체뿐 아니라 해외 업체들도 일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또 EU 대사들은 이날 유럽평화기금(EPF)을 통한 EU 차원의 탄약 공동 구매를 위한 세부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독일 dpa통신 등은 "탄약이 '100% 유럽산'이 아니더라도 공동 구매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확정했다"고 전했다. 즉 EU 밖에서 공급된 탄약이 EU 자금 지원을 받아 유럽에 수출되는 것은 물론, 공동 구매의 대상도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방산 업체들의 기술로 생산한 포탄이나 로켓, 미사일 등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KAI), 풍산 등은 각종 탄약을 EU 현지에서 공동 제조해 공급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방산 업체들은 폴란드에 전차와 자주포 등을 수출,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공백을 메꾸는 방식으로도 간접 지원하고 있다. 기고자 : 파리=정철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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