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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개 기관 1073명이 文때 임명돼

정부에서 경영 평가를 받는 공공 기관 임원 중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전체의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았지만 국정 과제를 현장에서 구현해야 할 공공 기관에 이른바 '알 박기 인사'들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도 83%나 됐다.

기획재정부가 4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정부 경영 평가 대상인 130개 공공 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임원 중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1073명(전체의 80.6%)이었다.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임명된 이사·감사 등 임원은 259명으로 19.3%에 불과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은 108명(83.1%)이었고, 이번 정부는 1년 동안 18명(13.8%)을 임명했다.

정부는 매년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공공 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국회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각 기관의 인사·성과급 등에 반영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평가 체계를 개편해 '조직·인사·재무관리' 배점을 높이고, 문재인 정부 때 강조됐던 '사회적 가치 구현' 같은 항목의 비율을 하향 조정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하는 공공 기관 경영 평가인데 평가 대상이 대부분 문재인 정부 사람인 건 아이러니"라고 했다.

정부 출범 1년이 되도록 '알 박기 인사'들이 여전한 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1년부터 집중적으로 자리를 꿰찼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전력 등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의 경우 12곳 중 9곳의 최고경영자(CEO)를 전 정부서 임명된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정부 정책 실패로 수십조 원 손실을 내고 전기 요금 인상 원인을 제공한 한전 사장마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국정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한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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