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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폭발 직전 역전세 대책 서둘러야 외

    이국자·서울 서초구 이장구·서울 동작구

    발행일 : 2023.05.03 / 여론/독자 A3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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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 직전 역전세 대책 서둘러야

    집값과 전셋값이 급속히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전세의 뿌리는 집값 급등과 '임대차 3법' 여파로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인 갭투자에 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집값이 급락하면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 전세'가 늘고 있다. 올 들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집이 급증하고 있다. 역전세난을 막으려면 주택 대출 규제를 풀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용 자금을 특별 대출해 주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전세권 설정 등기나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세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 설정토록 하는 전세금 상한제 같은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 최근 사회문제가 된 전세 사기 피해의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역전세 사태를 막을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국자·서울 서초구

    키오스크에 주눅 들지 말자

    요즘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 점원 없이 주문과 계산을 하는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무표정하고 복잡한 기계 앞에 서면 주눅이 들곤 한다. 젊은 사람들은 쉽게 다루지만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사용법을 몰라 그냥 돌아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얼마 전 한가한 시간을 택해 키오스크를 사용해 보기로 작정하고 기계 앞에 섰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성공했다.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경우가 늘었다. 노인들도 적극적으로 기계 다루는 법을 배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디지털 약자들을 위한 교육 기회도 확대되어야 한다. /이장구·서울 동작구
    기고자 : 이국자·서울 서초구 이장구·서울 동작구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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