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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해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명시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는 등 핵·미사일 고도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핵탄두 소형화·경량화를 위한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과거 6차례 북핵 실험을 되돌아보면 강력한 규탄과 유엔 안보리 제재 등의 조치만으로는 별다른 효력이 없어 북핵 실험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즉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당근과 채찍' 접근 전략 면에서 볼 때, 비핵화 추진 시 경제제재 완화와 대폭적인 경제 지원이라는 '당근'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지 못했고, 우리 정부의 규탄과 유엔안보리 제재 강화 조치도 '채찍' 역할을 하지 못해 도발·규탄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기회에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기존의 사후 대응 조치를 획기적으로 보완해 강력한 채찍에 의한 예방·억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과 한미 동맹 그리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응징할 것을 사전에 공개 선포하는 방안이다. 북 도발 시, 최근 드론의 우리 영공 침범 등 지켜지지 않고 있는 남북군사합의서 폐기를 공언하거나, 북한이 강력한 위협으로 느끼는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해 북한에 자유의 물결을 유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 북한의 아킬레스건으로 알려진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국군 포로와 강제 납북·억류자 등 현안 문제와 연관해 적극적으로 항의할 것임을 밝혀야 할 것이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형 확장억제' 전략을 마련했듯이 북한이 또다시 핵 도발을 강행할 경우 한미 동맹이 취할 수 있는 더 강력한 핵 대응 전략도 공포해야 한다. 기고자 : 권안도 前 합참차장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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