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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음주사고 운전자에 20년형 구형

    양은경 기자

    발행일 : 2023.05.03 / 사회 A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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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음주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에게 검찰이 2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재판장 최경서) 심리로 열린 A(40)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건으로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 측 과실도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사망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재판에서 "회사 잘 다녀오시라고 했던 아이가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 있었고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아빠' 하고 외치며 들어올 것 같아 아이의 유품을 어느 하나 치우지 못하고 있다"며 오열했다. 그는 이어 "가해자가 법정에서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저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며 "배수로인 줄 알았다는 변명이 저희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높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작년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면허취소 0.08%)였다.
    기고자 :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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